국회 재경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을 상대로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손 청장은 처음에는 “안 전 청장이1978, 1989년에 구입한 서울 대치동의 땅은 과세시효가 지나 조사의 실익도 없고 조사계획도 없다”면서 고개를 저었다.손 청장은 그러나 “1995년도에 안 전 청장과 동생의 명의로 일부 부동산이 갑자기명의 변경된 것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대비한 것으로 매매를 가장한 증여의 의혹이 짙다”(한나라당 洪準杓 의원)는 등의 추궁이 이어지자 “땅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손 청장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2시간 넘게 릴레이식 추궁을 벌였다.특히홍 의원은 “(우리의) 조사촉구에도 조사 않다가 1년 뒤에 탈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손 청장은 조세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도 “(국세청) 조사에도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며“일반 납세자의 부동산이 이렇게 문제됐어도 조사하지 않겠느냐”고 가세했다.
손 청장은 안 전 청장이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의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의 세금감면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도 감면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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