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는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을 둘러싼 여야간의 격론으로 파행되는 소동이 벌어졌다.정부가 금강산사업의 성격을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사업’에서 ‘평화 사업’으로 바꾼 데 대해 야당측이 사과를 요구, 정회됐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정회 선포를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까지 하는 등 정면 충돌 직전까지 갔다.
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평화 사업인 금강산관광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유흥수(柳興洙) 의원 등은 “금강산 사업의 성격을 바꾸고 지원하려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금강산 사업에 정경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측면이 있다”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강산 사업 보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며 정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의원 등은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들도 있으므로 무조건 정회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남북 민간 교류의 통로인 금강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명환(朴明煥ㆍ한나라당) 상임위원장은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가 선포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회의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ㆍ여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했고 박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산회를 선포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 한미간 현안들은 거론하지 못한 채 회의는 끝났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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