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법 구사해야" 페리마저 강경발언조지 W 부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북한 때리기’가 하루도 쉬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계속되고 있다.
6일에는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당근과채찍’를 골자로한 단계별 대북협상 전략을 제시했던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 조정관마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사전예방 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상원정보위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비공개 증언에 앞선 기조발언에서‘깡패국가’ 들의 핵과 미사일문제 현황을 소상히 밝혔다.
그는 CIA가 종합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과 이란, 이라크의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프로그램은 저마다 상이한 발전단계를 보이고 있다”면서“그러나 2015년까지는 미국이 이들 국가들의 미사일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테닛 국장은 “이란의 경우 2010년까지 자체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조달할 가능성이 있어 결정적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이란을 비롯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 등 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만성적인 식량난은 여전히 위협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테닛 국장은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동결을 위한 제네바 핵합의를 아직까지는 준수하고 있다”고확인했다.
테닛 국장은 또 "지난해 남북,북미간 대화가 중단됨으로써 미국과 동북아의 동맹국을 대하는 김정일의 의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김정일의 남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고 개혁 조치를 취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그가 내부 통제를 유지하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상원외교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해법에 대한 조지프 바이든(민주)위원장의 질문에 “북한의 핵문제는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않도록 가능한 모든 합당한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페리는 “북한의 미사일 자체는 핵탄두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므로 더 위험한 것은 핵무기”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 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사일문제는 발사 단계와 발사후 이동단계로 나누어 대처할 수 있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은 발사 이전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위원장이 “그 발언은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페리 전 조정관은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발사이전 단계에서 사전조치하는 게 좋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온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은“북한의 말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유일한 대안은 북한정권을 바꾸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원군사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부시 대통령의 ‘악의축’ 발언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테러지원 국가, 대량살상무기개발 국가, 테러리스트 간의 연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 등 3개국은 미국 및 동맹국, 그리고 군에 어떤상황을 창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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