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가 한 달도 못돼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최근 부동산시장 열기가 단선적 규제로는 억제하기 힘든 기조적 차원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세무조사와 같은 일선 행정수단으로 어느 한 곳을 잠시 막더라도 결국 다른 곳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요즘 부동산시장 흐름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시장안정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임시방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책 병합적 종합대응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전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단기 양도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지난 1ㆍ8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시장 안정에는 다소의 효과를 냈지만 이것이 오히려 여타 지역으로 열기 확산을 부채질한 결과가 됐다.
1차 세무조사 실시 이후 목동과천 분당 등 서울과 외곽 도시들의 아파트값이 단기 급등하는 등 수도권 전역의 시장 난기류가 이를 말해준다.
엊그제 서울지역 아파트 1차 동시분양경쟁률이 사상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환란 후 처음으로 인기 비인기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평형에 청약미달이 없었던 게 단적인 예다.
정부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말과 달리 시장안정에 실제로 뜻이 없거나, 최근의 동향을 너무 안이하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1차 안정대책 때 적어도그 파급영향을 고려한 전방위적인 장치들을 함께 내놓았어야 했다. 이번 2차 세무조사 역시 당장의 가수요는 차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일 공산이 크다.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단기에 과도하게 일어나 폭발적으로 투기 양상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자칫 거시적 경제기조를 뿌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시장 과열은 기본적으로 저금리정책의 바탕에 환란 후 각종 자율화조치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부터 이뤄져야 한다.
실효성이 있는 주택공급확대가근본 해결책이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문제다.
우선적으로 분양권 거래,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서라도 시장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할수 있는 정교한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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