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종합소득세는 급증한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가 6일 발표한 ‘2001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소득세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등에 힘입어 18조6,604억원으로 당초 예상액 17조1,215억원보다 1조5,389억원(9.0%)이 초과징수됐다.
이는 2000년 징수액보다도 6.6%(1조1,515억원)가 늘어난 것이다.
소득세중 근로소득세는2000년 징수액보다 10% 늘어난 7조1,500억원, 종합소득세는 30% 늘어난 3조6,4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법인세는 16조9,67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1%(1조9,097억원)가 감소했으며, 2000년 징수액보다 5.1%(9,105억원)가 덜 걷혔다.
기업들은 불경기로 세금을 적게 낸 반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유리알 지갑’이 된데다, 성과급 배분 및 연봉제 확산으로 고소득자가 증가한 점도 소득세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분석됐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년 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5조원으로 58.4%가 늘고, 연봉제 실시업체도 932개에서 1,275개로 36.8%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95조7,148억원으로 당초 목표 95조8,991억원보다 0.2%(1,843억원)가 적게 징수됐다. 국세수입이 적게 걷힌 것은 1998년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일반회계 수입은 86조3,715억원으로 예산보다 0.7%가 더 걷혔으나, 특별회계 수입은 9조3,433억원으로 7.6%가 덜 걷혔다.
재경부 노형철(盧炯徹) 조세정책과장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이익의 감소, 증권시장 위축, 이자율 하락 등으로 전체 세수가 예산보다 감소했다”며“증시침체로 증권거래 때 붙는 농어촌특별세의 급격한 감소가 세수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