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나란히 출석, 조지 W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자세를 재차 확인했다.의회 증언 형식으로 피력된 미정부의 핵심당국자들의 이날 발언은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이 “부시 대통령은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대북제의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보일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크나 큰 괴리감을 드러냈다.
파월장관은 특히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악의 축’ 국가들은 문명사회에 대항하는 반문명적 체제”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들을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변화를 유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북한 등의 대량살상 무기와 테러가 연계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를 막는 데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조지프 바이든(민주)위원장=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깡패국가들을 총칭하는 수사적 표현인가, 혹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북한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와 직결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별개로 다룰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수출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포용정책은 필요하다.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대북포용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인가.
▦제시 헬름즈(공화)의원=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격파했듯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즘을 박멸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을 굶기면서도 군사력 증강에만 힘쓰는 악의 축 국가들이 세계평화로 나아가든지, 탈레반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인 지 선택하도록 해야한다.
▦파월 장관=연두교서는 즉각적인 군사개입이나 포용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그 체제의 본성을 악의 체제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정부가 ‘악(Evil)’이라고 판단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에 실망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대량살상이 가능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의제든 응할 준비가 돼있다.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대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변화된 세계를 인식하기 바란다.
▦바이든=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는데 역시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은 왜 악의 축이 아닌가. 왜 이란은 포함되고 시리아는 빠졌는가.
3개국만을 특정해 지목한 이유가 있는가.
▦파월=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다. 국가정책으로서 테러리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들 3개국이 동질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행위와 대외적 자세를 보면 한 테두리에 묶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등 3개국에 대해선 그런 방법을 구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두교서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은 현재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중이다.
▦바이든=그러나 동맹국들의 우려가 크다. 우리가 북한이나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파월=어떤 선제공격정책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 대통령과 국무부는 연두교서이후 어떤 새로운 정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척 헤이글(공화) 의원=북한 등 3국이 악의 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동맹국들과 함께 이들 국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하다.
▦파월=부시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이 위험한 체제라고 분명히 말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행동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은 세계의 문명에 대항하는 이들 국가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테러지원 행동을 중지하고 국민을 먹여살리며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군사위원회
▦로버트 버드(민주) 의원=대 테러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국방부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지난해 9ㆍ11테러 직후인 9월 14일 우리는 대통령에게 해외파병권과 무력행사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 그때 북한에 병력을 파견하는 권한까지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럼스펠드 장관=우리는 1950년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때는 오차를 감내할 수 있었지만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는 현재는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소지한 국가는 특별히 세계를 위험한 환경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은 수용소에 10만에서 20만에 이르는 주민들 감금하고 있는 등 국민을 억압하고 있으며 굶기고 있다.
그들은 생화학 및 핵등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으며 외화를 얻기위해 매일매일 이를 아무에게나 팔고 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북한이 의도와는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조직에 확산시키고 있는데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점이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ys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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