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480억 달러의 국방비증액을 포함한 3,790억 달러 규모의 200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4일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치열한 ‘예산 전쟁’이치러질 전망이다.특히 냉전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은 올해 1,060억 달러를 포함해 2004년까지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을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이른바 ‘애국 예산’에 둠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독주체제를 굳히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국방예산 증액분 480억 달러는1981~82년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했던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 폭을 뛰어넘는 것으로 21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국방 예산중에는 전쟁 예비비 100억 달러가 책정돼 있어 대 테러 전쟁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시대도 아닌데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액하는 데 대한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테러와의 전쟁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예산 삭감을 내놓고 주장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민주당은 재정 적자 문제와 연계, 일정 부분 제동을 걸 태세이다.
켄드 콘래드 상원 예산위원장(민주)은“부시 대통령의 계획을 들여다보면 온통 적자와 부채뿐”이라며 “정부가 부채를 감추는 것은 엔론사의 부실 회계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하원 예산위원회의 존 스프래트 주니어(민주)의원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라면 우리도 부시를 지지할 것이지만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이유로 사회보장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재정고갈을 이슈화해 백악관을 몰아세울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미첼 대니얼스 백악관 예산실장은“새 예산안은 해외에서의 대 테러 전쟁 수행과 과 국내의 미국인 보호라는 두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정부의 다른 지출을 2%증가 범위에 묶어 둠으로써 총 예산 지출은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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