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관련 사건 5배나 급증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이 전년도보다 무려 61%나 폭증했으며 특히 하도급거래 부문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5배 가까이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공정위 집계 결과 지난 해 접수된 사건은 총 5,583건(신고 2,007건)으로 전년도의 3,458건보다 61%나 많았다.이는 지난해 언론사, 의료 등 6개 부문에 대한 시장개선대책과 하도급부문 대규모 실태조사로 직권조사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부문이 1999년과 2000년 각각 790건과 753건에서 지난 해 3,592건으로 폭증, 전체 사건의64.3%를 차지했다. 반면 재벌, 지주회사 등과 관련된 기업결합 경제력집중 시장지배 부문과 소비자보호 부문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늘어나는데그쳤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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