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견해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걱정스럽다. 그러나 부시의 연두교서를 시작으로 한 미국의 대북압박은 전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부시 행정부는 그 동안 북한에 일관되게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수출억제와 검증을 요구해 왔다. 또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도 미국이 이미 요구한 북미대화의 토의 아젠다 가운데 하나다.
부시 정부가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 북한을 압박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며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견강부회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대북정책공조에 아무런 문제가없다는 식의 안이한 정부의 대응에도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을 옥죄는 데에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들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그 것이 스캔들에 몰린 부시 행정부의 국면 호도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의 대북자세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햇볕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부시 정부도 클린턴 시대 만큼은 아니라 해도 남쪽의이니셔티브에 의한 대북유인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가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일은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한미 공조복원이다.
정부가 부시 방한을 앞두고 외교부 장ㆍ차관을 교체했다. 대북공조의 균열상 등 대미외교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문책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사 배경인 듯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한사코 부인한다. 행여 미국의 대북정책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오해 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하지만 결전을 앞두고는장수를 결코 교체하지 않는 법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부시 방한을 계기로 미국측에 다시 한번 포용정책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외교부 장ㆍ차관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미국통이 기용되는 것이 순리다. 유감스럽게도 후임 장ㆍ차관 모두 당면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경험이나 역량을 가졌다고 할수 없는 분들이다.
말하자면 대미외교에는 ‘초보’들이다. 인선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졸작’이다.
물론 정상외교에서 큰 틀은 매듭지어지겠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손발’들이 경험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우려할 사태인가. 위기에 처한 대미외교가 제 궤도를 찾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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