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북한을 확전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2002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대책’이라는 내부 비밀 보고서에서 전망했다.이보고서는 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올해에도 어렵고 남북 관계는 퇴보할 것이며 북한에서 개혁ㆍ개방의 움직임을 찾아볼 수없다고 지적했다.
5일본보가 입수한 이 보고서는 중국의 외교 국방 사회 등 한반도 관련단체들이 보고한 내용을 정부 당국이 종합한 것으로 ▦2001년 평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문제점 ▦2002년 전망 ▦대책 등 모두 4개장(章)으로 되어 있다.
이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과 관련, “산을 두드려 호랑이를 놀라게 한 뿐(敲山震虎ㆍ고산진호) 진정으로 두들겨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 정책은 오판이었으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불만이 많은 데 그 이유는 북한과 함께 미국에 대해 결사 반대하지 않고 원조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과거처럼 혈맹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와 지지는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국 등의 대북 조치가신중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d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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