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정부의 무리한 벤처지원정책이 도태되어야할 벤처기업까지 생존을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벤처지정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할 것으로 촉구했다.한경연은 이날 ‘벤처기업의 성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배분은 벤처캐피탈과 코스닥시장 등 이미 활성화한 투자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벤처지정제를 포함한 과도한 벤처지원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은 이미 태동단계를 지나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마땅히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벤처정책은 직접 지원보다 창업환경 개선이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등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어 코스닥시장은 우량 벤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진입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해야하며, 불량벤처기업은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공기시능 강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