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2002년 한반도 정세 평가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비밀 보고서는 남북한 및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 보고서는 중국 외교부 등이 한반도 유관 연구소와 단체 등이 제출한 각종 보고를 토대로 종합, 작성한 것으로 한반도정세를 보는 중국의 시각을 망라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관계개선 나섰으나 이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조미(朝美)관계 개선의 보조수단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북한이 남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공동으로 압력을 가했으면 미국은 부득불대화에 응해야 했고 북미대화는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 중국측은 보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조선은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현재 갈수록 긴장되고 있는 북미관계에 대해 미국이 무력까지 동원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 양측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한국은 다원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군중 동원이있을 수 없고 시위가 벌어질 가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성격에 대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찬성했다 반대하고, 속과 겉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 못해 우왕좌왕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김정일 체제의 붕괴 우려감 때문에 개혁ㆍ개방을 감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경제적 곤경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은 현재 식량증산 목표량에 150만 톤이 부족하고 공업가동률은 30%, 경제성장률은 0~1% 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이에 따른 신사고 등 개혁ㆍ개방의 움직임이 감지됐으나 현재는 개혁ㆍ개방 노력과 행동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북한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군대를 통한 정권 유지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중국에 불만이 많고 러시아와 접근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로 중국이 북한의 대미정책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며 원조내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대신 러시아에 대해서는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지난해 9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중국 열기가 높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때러시아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최근 김 위원장은 관례를 깨고 신임 러시아 대사를 접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과거의 혈맹관계 복원은아니더라도 올해 김 위원장 환갑, 김일성(金日成) 90회 생일 등을 맞아 북한을 원조하고 지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모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남북대화를 지지, 협조해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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