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 모양은 유찰, 속내는 계속 추진….’ 4일 차세대 전투기(F-X)사업 최종 입찰이 유찰되기는 했지만, 기종선정이 현 정권 임기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4일 마지막 가격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이 “F-X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방부의 입장이 불과 얼마전의 ‘어렵다’는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분위기ㆍ속내
F-X사업은 지난 해 중순부터 기종선정이 잇따라 연기된 데 이어 국방부가 지난 달 29일 “최종 협상에서 업체들의 제시가가 목표가에들어오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방부와 업계에선 ‘F-X사업은 현 정부에선 물 건너 갔다”는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더욱이 월드컵과 지방 및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 여권이 ‘계륵(鷄肋)과 같은 F-X사업을 손대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이날 김 장관과 출입기자들의 간담회에서 180도로 반전했다.
배석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업체들의 제시가가 국방부의 목표가에 못 미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온다면 기종선정 작업은 시작된다”며 “초과하는 예산은 정부에 환차손을 보전하거나, 일부 수리용 부품 도입시기를 조절하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F-X사업의 예산은 당초 달러로 제시됐다”고 밝혀 그 동안 원화 기준의 예산을 밝힌것이 협상카드였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적극 추진 배경
국방부가F-X사업 적극 추진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일단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최근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목하며 한반도에 위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방한 시 쏟아놓을 미국 보잉사의 F-15K 구매 요청을 한국정부가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또 F-X사업을 연기 또는 백지화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참여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도 현 정권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게 명약관화하다.
선거에서도 F-X 연기가 현 정권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한 몫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F-X를 연기하면 야권이 ‘국방도 눈치를 본다’고 선거전에 활용할 것이 뻔한 만큼 투명하고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종선정이 보잉의 F-15K로 결정될 경우 미국의 압력이 변수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어떤 기종이 선정되더라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F-X 남은 일정
F-X사업의 최종 가격협상이 4일 일단 결렬됨에 따라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업체들의 제시가가 목표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가격협상에 이은 마지막 절차인 비용 대 효과 분석을 실시, 최적 기종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종선정까지는 비용 대 효과분석과 정부의 최종 결정 두 단계가 남게 된다.
비용대 효과 분석은 국방연구원(KIDA)이 담당하게 된다.
KIDA는 업체들이 이날 제시한 가격을 바탕으로 그 동안 분석해온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군운용 적합성, 기술이전 및 절충교역 등 평가요소 별로 가중치를 주어 점수를 매긴다.
이 과정은 1달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IDA의 비용 대 효과 분석, 즉 1단계 평가에서 기종별 점수차가 오차 범위인 3% 미만일 경우 외교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평가하는 2차 평가를 벌이게 된다.
2차 평가가 실시될 경우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뒤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KIDA의비용 대 효과분석이 끝나면 국방부는 최적 기종을 선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 기종 발표가 나온 뒤 국방부는 선정된 업체와 도입 세부내용에 대해 협상을 벌여 2004년 차세대 전투기를 실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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