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 이라크 이란에 대해 군사작전을 개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만약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2월11일자)에서 보도했다.이 주간지는 이들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군사작전의 대안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공격은 자칫 원치 않는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주간지가 이들을 국가별로 지적한 위협요소와 미국의 대안, 이에 따른 문제점을 요약한 내용.
▼북한
1~2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만한 재료를 갖고 있으며 약 100만의 군병력, 신경가스를 유포할 수 있는 약 50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또 미사일기술을 파키스탄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도 위협 요소이다.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취한다면, 지난 50년간, 짧게는 지난 5~7년간 구상해온 군사계획에 따라 감행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제공격은 한국의 반대를 감안할 때 그다지 실행 가능성이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핵,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을 재개했으며 유엔의 무기사찰단의 입국을 막고 있다. 무기 사찰허용을 종용하는 한편 반체제세력을 지원함으로써 후세인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군사 공격시에는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돼야 하고 동맹군 병력지원이나 기지 사용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제한적인 공습도 목표물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하다.
▼이란
하마스와 같은 테러단체를 돕고 있고 북한의 지원을 받아 핵과 생ㆍ화학무기, 미사일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개혁주의자들을 지원하면서 점차 나이 많은보수파와 종교지도자들이 퇴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란이 2015년 이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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