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4일 “부패척결, 투명한 정부를 위해 모든 공사와 문서작성, 모든 계획 입안에 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해 두고두고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하고 “비리단속은 민간인과 함께하는 합동 단속을 통해 사고나 부정을 미연에 막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병원이나 약국 대부분은 아직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서 “국세청은 카드사용을 더 전면화 시켜 공평과세의 토대를 마련하고 필요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선거 때문에 정부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부하 직원들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을 할 사람들은 사표 쓰고 나가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정리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면서 “증권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 금융민영화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하이닉스, 현대투신, 대우자동차, 서울은행, 대한생명, 한보철강 등을 밑지고 막 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의 건전성,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착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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