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유탄(流彈)에 희생된 셈입니다. 개각 때 마다 반복되는 일이어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죠.”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는 4일 차관 인사에서 낙마(落馬)한 선배를 떠나보내는 소회를 이런 자괴감으로 대신했다.
당초 청와대는 개각에 앞서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개선하고,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차관 인사에서는 장관과의 출신지역 상피(相避)주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 원칙은 비교적 ‘칼 같이’ 적용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아까운 사람’들이 떠났고, ‘의외의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그 공직자의 자괴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역대 정권에서 횡행한 지역주의 인사의 폐해야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많은 문제점을 낳았지만 현 정권은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더 상처를 덧나게 했다는 게 일반적 평이다.
하지만 뒤늦게 이를 시정하겠다고 들이 댄 해법의 핵심이 장차관의 상피주의 정도라면 이 역시 적재적소라는 인사원칙과 거리가 먼 또 다른 지역주의의 악순환이다.
특정지역 우대이건 푸대접이건 능력이나 개혁성보다 출신지역이 우선 변수가 됐다는 점에서 그렇고, 이 원칙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된 관행의 양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인사는 “정치논리에 따라 각료의 인사 원칙이 시계추처럼 양 극단을 오가는, 손바닥 뒤집기식 인사관행이 지역주의보다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숙제”라며 “인사의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한 행정 일관성과 전문성은 요원한 얘기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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