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초점을 맞춘 분야는 대북 문제였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할애했다.이 총재는 정부에는 대화와 협력을 하되 원칙을 지킬 것을, 북한에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협조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인내심, 대화,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내 해결을 요구했다. 다음은 요지.
▼대북정책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기존 합의를 북한이 이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미국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미국도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
▼부패척결
각종 게이트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의 혁신 움직임에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 권력 부패 감시를 위해 ‘권력비리진상조사특위’의 국회 내 구성을 제안한다.
▼정치 사회 경제 분야
검은 돈으로 표를 사고, 정략으로 정계개편을 시도하기 때문에 정치가 혼탁해 진다. 금년의 양대 선거와 각 당의 후보 경선은 깨끗한 정치의 시험대가 돼야 한다.
공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교원정책을 개선해 학교를 정상화하겠다. 매년 6%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공적자금을 낭비한 불법행위와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묻겠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민·자 "대안없어 실망"
민주당과 자민련은 4일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국회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만 있을 뿐 대안과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아 일단 안도한다”며 “그러나 정책과 대안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이 총재가 금강산 관광의 해법으로 제시한 육로개방과 특구 지정은 현 정부가 진작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누가 경제를 망쳤느냐”며 이 총재를 겨냥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오늘의 정치불안과 정치력부재로 인한 국가실정 위기가 정부 여당에만 책임이 있고 야당은 책임이 없는지 한나라당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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