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행 방침 유지를 골자로 한 경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시위 확산 등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호르헤 메레스 레니코브 경제 장관이 당초 1일 발표하려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보류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3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금인출 제한 조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기본틀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두아르도 두알데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위헌결정은 경제 위기에서 질서 정연하게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면서 대법원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면 대다수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국가 생산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아르헨은 현재 무정부 상태 직전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1일 정부가 예금인출 한도를 월 1,500페소(800달러)로 제한하고,달러화 에금의 경우 2003년까지 인출을 동결한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직후 주요 도시에서는 예금인출 제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1,000 여명이 대통령궁 앞에서 냄비와 주전자 등을 두드리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뉴욕 타임스는 2일 아르헨의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그 동안 침묵하던 중산층도 반 정부 움직임에 동참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이 경제 자체보다는 정치권의 무능력과 부패에 있다고 판단, 지역별로 자치회의를 결성해 당파를 초월한 비폭력 정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해 12월 페르난도 데 라 루아 전 대통령의 사임은 이 같은 중산층 중심의 저항 운동이 거둔 첫 결실이라면서 아직 조직화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운동이 새로운 정당 창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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