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승준 입국거부 논란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댄스 가수 유승준이 입국이 거부되었고, 그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논쟁이 국제화와 사회통합의 경계를 균형있게 구분해야 할 때에 나온 건강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보고 몇 가지 생각을 개진하고자 한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조국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던 우리 청소년의 우상이었다.그의 약속이 돈벌이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청소년 심리에 큰 영향력 가진 인기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약속을 버리고 미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시민권을 획득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여권을 들고 나타난 그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의 조치는 감정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국민적 지지를받고 있다. 그만큼 병역기피에 대한 사회적 배신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병역의무를 져야 할 젊은이들에 끼칠 영향을 염두에 둔 병무청과 법무부의 조치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다만 가수에게 치명적인 취업비자의 거부 등 그의 활동을 제약하는 편이 낫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국제화 시대에 재외동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하나의 추세다. 그러나 이번 논쟁을 통해 재외동포라고해서 국가의 의무는 면제 받고 실리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얌체 같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사회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