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경고가 날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으로 지목한 데 이어 1일에는 재래식무기의 후방배치와 대량살상무기(WMD)의 수출금지 등을 사실상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악의 축’이라는 미국의 경고에 맞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한 후속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언급 중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등을 요구하며 논의자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재래식전력 문제가 추가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미국정부의 기존 입장이기도 하지만 우리정부가 대북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의제라며 한미간의 역할분담론을 펴온 사안이기도 해 한미간 조정도 만만치 않게 됐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드라이브에 대해 워싱턴 외교관계자는 “지난해 6월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 외교라인에서 대북강경파가 사실상 득세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기류는 1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도 확인됐다. 콜린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에게 밝혔지만 실제로는 부시대통령의 대북강경입장을 한국측에 설명하는데 더 중점을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월장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북한이 우호적 제스처로 휴전선에서 군대와 대포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는 등 부시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파월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부 직원들에게 “대통령의 경고를 희석시키는 발언을 삼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부시행정부내의 대표적 온건파인 파월장관마저도 입지가 좁아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과정으로 미루어 부시행정부는 대북정책을 ‘대화를 통한 해결’에서‘전방위 압박작전’으로 선회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관계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경고는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원칙론을 피력한 것으로 테러전 확전 대상으로 북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시대통령의 이 달 방한 때보다 상세한 대북정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