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인기가 급락하고 정치 불안이 심화되면서 일본 경제 ‘2,3월 위기설’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무성 장관 경질파동 이후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2일 처음으로 발표한전국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4월~올해 1월말 87.1~77.6%를 자랑하던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46.9%로 추락했다.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 구조개혁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답변이 69%에 달해 결국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 약화와 개혁후퇴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지난 주말 엔화 가치가 한때 1달러 당 135 엔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에도 엔화ㆍ주가ㆍ채권가가 동반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 정치불안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의 다우존스 지수가 9,920포인트, 닛케이(日經)평균 주가는 9,791.43엔을 기록해 1957년 이후 처음으로 닛케이 평균주가가 다우 지수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일본의 경기침체를 상징하는 현상이다.
1일 일본 금융청이 집계한 2001년 9월 중간 결산결과. 전국 은행의 불량채권 총액은 36조8,000억엔으로 같은 해 3월보다 3조1,000억 엔이 늘었다. 이로 인해 3월의 기업결산을 전후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부분이 드러나고 대규모 도산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2,3월 위기설’이 다시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 동안 압도적인 지지율을 배경으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자민당 내반대세력과 관료들의 저항을 누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을 틈타 당내에서는 벌써 의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한 경기자극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득권 세력인 ‘족의원’이 대다수인 당의 이해와 국민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선택을 강요 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 고이즈미 총리 자신이 “성역없는 개혁”을 수시로 부르짖고 있지만 장기화하는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는 회복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뜯어 고치는 근본적 개혁을 실현할 구체적 복안은 갖고 있지 않다는 언론과 학계 등의 비판론도 부담이다.
고이즈미총리에게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도 실제로 개혁의 내용을 이해하고 고통을 견딜 의지가 있는 지는 의문인 상태다.
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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