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들이 부처간 이견조율을 거치지 않은정책들을 잇따라 발표,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혼란도 부채질하고 있다.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와 건교부가부처간에 합의 되지않은 아산신도시 건설, 자연계 대학지원자의 병역특례 추진 등을 서둘려 내놓고 있다. 또 서울은행 매각방안도 부처간 이견으로 인수기업들이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부고속철도 천안역 주변876만평에 2017년까지 복합신도시를 건설하며 이용승객에게는 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으로 요금을 최대 75%까지 할인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재경부는 “건교부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신도시 건설안을 발표했다”며 “승객의 이용요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공계 대학진학 감소를 타개하기위한 병역특례확대방침도 혼선을 빚고있다. 재경부는 자연계대학에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기위해 기간 및 방위산업체 종사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를개정, 자연계 출신 특례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면제분야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특혜시비등을 우려, 병역특례 대상확대에 난색을 표시하고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행의 매각방안도 재경부와 금감위간에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서울은행의 처리방향으로 ▦우량은행과의 합병 ▦민간기업에매각 ▦정부소유은행과의 합병 등의 순으로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는 그러나 현재 서울은행을 인수하려는 우량은행이 없다며, 2순위인 기업컨소시엄에조기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대해 우량은행간 합병이 일단락될 때까지 기업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유보하자고 맞서고있다. 이 때문에 동부, 동원 등 인수희망기업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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