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로 촉발된 북미 대결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 북미대화 유도, 외교채널을 통한 한반도 안정 강조 등을 대응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가 전술적 측면보다는 본질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현실적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먼저 정부 일각에는 미국이세계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정세를 한동안 동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는 한반도 지역의 안정이라는 잣대는 사라지고,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제라는 세계 차원의 잣대만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992년과 같은 위기는 아직 아니라는 인식이다.남북 정상회담 후 남북교류가 중단되지 않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 등 최소한의 신뢰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의 여지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룬다.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내정자는 3일 “북미 대결이 깊어진만큼 대화의 필요성도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대화 진의가 확인될 경우 북미 대화 수요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당분간 어렵다는 현실론을 수용,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재개를 거론한다. 장관급회담 또는 경협위 등의 남북 채널이가동될 경우 우리측은 미국을 설득할 명분이 생기고, 북한에도 미국의 진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측은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현 구도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19~21일)을양국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인식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확연히 구별되는 대북 시각보다는 한미동맹강화, 미국의 햇볕정책 지지등에 정상회담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도다.
연두교서 발표 후 세계적인 반미정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미국으로서도 대북 온건책도 구사할 필요성이 있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대화 제스처를 제시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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