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화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방침을 유보키로 했다.이에따라 이달 19일 미국의 조지 부시대통령 방한 때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를 이끌어 내려던 정부의 방침은 무산됐으며,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는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에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민주당도 올해 대선 등 양대선거를 의식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졌다”면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위한 부처간 이견조율 등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투자협정 체결 협상 때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포함되지 않는 협정체결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1998년 우리측 제의로 이루어진 한미투자 협정을 부시 대통령의 방한기간 중 체결원칙에 합의하고, 상반기 중 공식서명하기 위해 마지막 걸림돌인 스크린쿼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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