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어 향후 북미 관계는 남북 및 한미 관계까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부시 정부의 이 같은 대북 강경자세는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ㆍ수출하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등 미국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추진해온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려는 의사 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부시 정부 는 이번 기회에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북미관계는 더욱 냉각될 수 밖에 없으며 부시 정부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자세는 9ㆍ11테러를 계기로 촉발된 대 테러전쟁이 도화선이 됐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아프간전을 통해 알 카에다 테러조직을 어느 정도 일망타진한 뒤 대 테러전의 후속전략을 구상중인 미국은 핵과 미사일 및 생ㆍ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최우선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최근 들어잇달아 “알 카에다를 비롯한 테러조직이 이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손에 넣을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미국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테러조직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는데도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 등과 같은 안보 위협국가로 꼽은 것은 바로 핵과 탄도탄미사일 개발능력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북한을 ‘미사일 장사꾼’이라고 직접 비난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또 지난해 6월 미국이 전제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는데도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미국의 대북 강경론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라이스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나은 길을 택할 수 있게 해줄 호혜조치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평양으로부터는 아무런 진지한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북한 핵사찰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점도 대북압박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고조시켰을 것으로보인다.
한편 부시 정부의 이 같은 대북강경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이란 이라크 북한 등 3개국 중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악의 축’라고 표현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지만 북한과 이란을 끼워 넣은 것은 잘못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로버트 두자릭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그 동안 자주 거론돼 왔던 미국의 대북대화 제의는 이제 이전보다 진실성이 많이 떨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은“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한국의 대내외 정책을 또다시 훼손했다”고말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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