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 및 산하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복권사업에 뛰어 들어 사행심으로 물든 ‘복권공화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1일 복권업계에 따르면 각종 기금 및 출연금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최근 정부및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사업 허가를 남발, 복권이 범람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당초 목적인 기금 조성도제대로 안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복권은 21종에 발행금액만 8,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2000년 말의 17종에 비해 약 1년 사이 20%(4종)나 증가한 것이다.
현재 복권을 발행하는 정부부처는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9개부처, 1개 지차제(제주도)로 웬만한 정부부서는 거의 망라돼 있다.
복권발행은 특히 2001년 들어 크게 늘어 건교부(인터넷주택복권),제주도(즉석식 관광복권), 국가보훈처(플러스플러스복권), 문화관광부(스포츠토토)등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복권을 발행했다.
또 오는 9월에는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가 함께 발행하는 대규모 ‘온라인연합복권’과문화관광부에서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추진 중인 ‘인터넷 스포츠토토’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총 복권수는 23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복권의 종류가 많다 보니 당첨금 경쟁도 가속화, 1999년에 20억원짜리 밀레니엄복권이 발매된데 이어 지난해 40억원짜리 플러스플러스복권과 최고당첨금이 60억원인 슈퍼코리아 연합복권까지 등장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복권당첨금이 높으면 최고 당첨금 마련을 위해 중ㆍ하위 당첨자는 적어질 수 밖에 없어 당첨확률은 3%미만으로 떨어진다.
또 복권이 범람하면서 복권을 통한 기금 모금액도 크게 떨어져 평균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徐千範)소장은 “정부에서복권 종류를 줄이고 1인당 구매한도액을 정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특히 복권 발행을 규제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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