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남발 문제점…정부가 '한탕주의'부추켜

온 나라가 복권으로 뒤덮이고 있다.정부에서 남발한 21종의 복권이 국민들의 가슴에 수십억원의 당첨금이라는 허황된 꿈을 심어준 덕분에 오늘도 서민들의 주머니돈이 길거리의 종이조각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복권은 정부만 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할 수 있으며 부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발행기관에서 복권을 제작하고 판매업체에서 판매를 담당한다.

판매된 복권은 판매총액의 50%가 상금으로 지급되며 25%는 인쇄비 및 판매상들의 이윤,관리비 등의 경비로 쓰이며 25%만 기금이나 출연금으로 적립된다.

그러나 실제로 적립되는 기금은 35%에 이르는 주택복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유는 복권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보니 복권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덤핑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복권 덤핑이란 중간 도매상들과 최종소매상들의 판매이윤을 당초 계획보다 높게 책정해 주는 것. 평균 12~13%인 판매수수료가 일부 복권의 경우 20%까지 치솟았다.

판매상들에게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주면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고 고객에게 우선 권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높게 책정된 수수료는 복권 발행 경비에 포함돼 기금 조성액을 갉아먹게 된다.

결국 지나치게 많은 복권의 종류가 판매율을 떨어뜨리고 기금 조성을 방해하는 셈이다. 이처럼 복권 종류가 넘쳐나게 된 이유는 이를 통제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1998년까지 총리실 산하에 복권발행 조정위원회가 복권 발행 및 당첨금액의 상한선을 조정했으나 98년말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없애버리면서 복권의 종류가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 위원회를 다시 설치키로 했다.

발행업체 관계자는 “복권의 종류가 너무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복권의 종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소장도 “앞으로는 인쇄비와 판매상들의 이윤을 별도 책정해야 하는 인쇄복권보다는 유통비와 인쇄비가 필요 없는 온라인 복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복권 발행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규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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