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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가계부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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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가계부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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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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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금융부채가 급증하고있는 것은 여러모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그것이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른 선진국형 추세라 하더라도 지금같이 급격한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압축성장이 환란과 같은 경제대란으로 이어진 것처럼 금융패턴의 흐름도 과도하게 급변하면 국가 경제에 화를 부를 수 있다.

엊그제 금융연구원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가계의 금융부채는 317조원에 달해 97년 말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났다.

절대 규모도 그렇지만 더 주시할 것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증가세다. 2000년 1월부터 작년 9월 사이에 무려 100조원이나 불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500조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부채증가속도가 금융자산 증가속도를 능가하는 것도 문제다.

가계가 금융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실정이다.

금융부채의 폭증은 저금리정책,부동산 등 내수진작책, 금융기관의 수익전략, 국민들의 금융심리 변화 등이 맞물린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은행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에나서고,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발급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도 저리의 은행 빚을 얻어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하고, 카드로일단 쓰고 보자는 소비심리가 팽배하면서 빚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득대비 이자상환율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을 들어 아직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경기변동으로 부동산 주식 등 가계자산 가격이 급락해 개인파산,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 금융대란으로 이어지는 파국이 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안정된 경제기반과 고도화한 금융자금 운용시스템및 대출심사 기능을 가진 선진국과는 단순히 수치로 비교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기업과 가계에 골고루 균형이잡혀야 할 금융자금 배분이 가계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왜곡된 현상이다.

어느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가계대출 수익에만 매달리는 지금의 영업방식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을 무리하게 관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지만, 대출심사시스템과 자산건전성 강화 등 철저한 감시감독은 긴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은행들의 특화 전략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적 접근이 근본적 대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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