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일제시대의 교육정책이 나았다.”고교평준화가 전반적인 학력저하와 특정학교 및 학군 선호현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팀장인 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현행 평준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파문이 예상된다.
진 부총리는 3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포럼 조찬강연을 통해 현재의 고교평준화와 서울 강남8학군 문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진 부총리는 “서울 강남 부동산값이 과열양상을 빚은 것은 고교평준화 때문”이라며 일제시대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명문 중ㆍ고교, 대학이 공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로 치면 경성대 의대, 연세대 의대 등이 서울에 있었고, 전북대ㆍ경북대 의대 등이 지방에 있었고, 사범대는 공주사범등이, 상업학교는 목포상고 선린상고 군산상고가 유명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진 부총리는 평소 사석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자주 피력했으며 특목고 설립촉진 등 제도보완을 주장해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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