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42)는 이달치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다.지난해까지 6만2,100원에 불과하던 건강보험료가 한달 만에 10만5,570원으로 무려 70%나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받던 건강보험료 경감조치가 풀리면서 이렇게 폭등한 것이다.
A씨는 “그동안 내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며 “경기 침체로 월급도 동결됐는 데 보험료를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A씨는 보험료 인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나 오를까
직장인들에게 ‘건강보험료 경보령’이 떨어졌다. 1월분 뿐 아니라 건보재정 안정대책이 시행되는 2006년까지 매년 큰 폭의 보험료인상이 계획돼 있어 ‘과연 끝은 어디냐’는 불안감마저 확산되고 있다.
A씨 처럼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오른 직장인은 무려 331만명.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명 중 1명 꼴(51.9%)이다.
올해 건보료 인상만도 여기서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건보료를 최소 5%, 최대 9% 이상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9%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 계획대로 된다면 A씨는 보험료로 올해 매월 11만5,071원을내야 할 판이다. 2006년까지 보험료를 매년 8~9% 올리고, 여기에 임금상승분까지 반영하면 A씨의 보험료가 얼마로 치솟을 지는 전망조차 어렵다.
정부도 할 말은 많다. 박하정(朴夏政)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재정이 지금처럼 엉망이 된 이유중 하나가 적정선의 인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의료비 지출액이늘어난 만큼 보험료도 올라야 재정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올렸다는 것이다.
박과장은 “옛날에는 몸이 약간 아파도 꾹 참고 집에서 견뎠는데 요즘은 의원부터 달려간다”며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액이 임금 증가액보다 더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 해명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더라도 보험료 부담액 증가폭은 직장인들로서는 감내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5만7,654원(절반은 회사측 부담)이던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2006년이 되면 13만8,841원으로 2배 이상 뛰어 오른다.
지난해말 평균 보험료가 3만6,253원인 지역 가입자도2006년에는 6만4,691원으로 치솟는다.
▼추가 인상 복병들
문제는 이보다 더 뛸 가능성이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수가를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3%만 올려준다는 전제 하에 매년 8~9%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수가란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매겨지는 가격으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입이 된다.
수가가 오르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보험료도 인상된다. 반대로 수가가 내리면 의료비도 줄어들고 보험료도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온다. 시민ㆍ사회단체 등은 수가를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인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수가가 과거 매년 5% 안팎 인상됐던 점을 감안할 때 3% 선에서 묶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 인상은불을 보듯 뻔하다.
또 한가지 변수는 노인인구의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1%이며 2020년에는 1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들은 관절염,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등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한 관계자는 “수가와 노인 의료비가 복지부 예상과 어긋날 가능성도 크다“며 “이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은 예상폭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은 복지부로서도결코 달갑지 않다. 보험료가 인상될 때마다 “혜택은 형편없으면서 왜 올리기만 하느냐”는 저항이 적지않았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재정안정대책을 집행하는 것도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한 것”이라며 “만약 재정안정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재정이 예정보다 일찍 견실해지면 보험료를 예정보다 적게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직장인 김모씨 사례
고액연봉자 축에 속하는 증권회사직원 김모(35)씨. 김씨의 이달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12월 72,900원보다 60% 오른 11만6,640원이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이 마무리되는 2006년에는 얼마쯤 될까. 결론적으로 복지부 인상 계획안에 따른 추산 결과, 김씨는 4년 뒤에 229%나 증가한 24만150원(본인부담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과 같은 액수를 내는 회사측이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김씨의 보험료는 먼저1999년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인상분 경감 혜택이 끝나는 이 달에 60%가 폭등한 데 이어, 3월에는 9% 가량의 정기 인상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복지부가 추산한 직장인 가입자 연 평균 임금 인상률 8.3%를 감안하면 김씨는 내년에 월 15만8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불과 1년여만에 배 이상 오르는 셈이다.
또 2004년에는 임금 인상률 8.3%에다 예정된 정기 인상분 8%를 합산하면 김씨의 월 평균 보험료는 17만5,540원으로 치솟는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05년에는20만5,320원 2006년에는 24만150원이 예상된다. 단 김씨의 급여가 직장인 평균 인상률을 웃돌 경우 보험료는 이보다 더 오를 수도 있으며 반대 경우에는 내리게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할 경우 매년 8~9%로 계획된 정기 인상률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2000년까지 세대 당 건강보험료는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외국선 많이 내고 혜택도 많이
지난해말 보건 관련 시민단체인 건강연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혜택이 너무 적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워낙 적게 내다보니 외국 만큼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며 “보험료만 올라가면 이 같은 시비는 당장 없앨 수 있다”고 반박했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일정부분 근거가 있기는 하다. 우리의 보험료(직장 가입자 기준)가 소득의 3.4%인 반면 건강보험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10%를 웃돈다. 네덜란드는 17.65%, 프랑스는 무려 19.6%에 이른다. . 같은 아시아권의 대만만 해도 7.4%나 된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우리는 절반(1.7%)을 사용자가,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가 낸다. 반면 이들 나라는 사용자가 내는 몫이 더 많다.
프랑스만 해도 19.6% 가운데사용자가 12.8%를 내고 가입자는 6.8%만 부담할 뿐이다. 하지만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도 각종 준조세에 시달리는 우리 기업에 사용자 부담액을더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데 이처럼 낮은 보험료는필연적으로 낮은 혜택을 가져왔다. 예방접종, 초음파 진단, 자기공명촬영(MRI)처럼 외국에서는 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우리는 환자 본인이 내고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나라는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을 보험에서 지급,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면 우리는경우 55%만 보험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환자 몫이다.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金鎭晛) 교수는 “보험혜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보험료가 꼭 적다고 볼 수 만은 없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료는 환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인상된 게 아니라 의사와 약사의 몫인 수가와 조제료 인상분을 만회하기 위해 인상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50%선에 육박하는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추기로 하는 등 빠듯한 재정 사정속에서도 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각종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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