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 기업엔론의 파산 사태가 의회와 백악관의 법정 대결로 비화되고 있다.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측은30일 소송에 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수립 자료의 공개 거부를 재고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백악관측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 GAO가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GAO측은 의회가 백악관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데이비드 워커 원장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백악관 중국무역거래 실무작업반의 활동에 대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제공하는 등 역대 행정부가 GAO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측은 자료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이 전문가들로부터 솔직한 자문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GAO가 월권을 행사하려하고 있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법정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앞으로 열릴 재판의 핵심은 3권 분립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미 로펌 등에 소송에 대비해 관련법률을 검토하도록 사건을 의뢰한 바 있으며 서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GAO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딕 체니 부통령의 에너지 정책팀과 접촉한 엔론사 등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의 명단, 에너지 정책 토의 참석자 명단, 이 프로젝트의 비용 등이다.
백악관측은 케네스 레이 전 회장 등 엔론 관계자들은 지난해 정책 토의에 6차례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5월 수립된 부시 정부의 에너지 정책가운데 17개 항이 엔론이 주장했거나 엔론에 이득이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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