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이연일 개가를 올리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이 같은 요구는 특검팀이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동생 승환(承煥)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씨의 개입 사실을 밝혀내면서 검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난 데 따른것이다.
▣ 법조계ㆍ시민단체 움직임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부실수사가 ‘검찰이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기소독점의 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검사 사이에서도 “이제는 기소독점을 풀 때가 됐다”며 특검제의 상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각종 게이트 수사를 거치면서 검찰이 기득권을 고집할 명분이없어졌다”며 “특검제 상설화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부패척결을 위해 내세운 특별수사검찰청신설이 특검제의 상설화 요구를 비켜 가기 위한 임시 방편책으로 간주, 강력 반대하는 한편 특검제 상설화를 조직적으로 요구할 움직임이다.
특검제를 입법화해 대통령 친ㆍ인척, 장ㆍ차관급 고위 공직자, 검찰 내부 인사, 여ㆍ야의원이 개입된 경우 등 일정 관할 범위를 정해 특검이 수사 및 기소,공소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한광옥(韓光玉) 대표에게 특별수사검찰청 반대입장을 피력한 뒤 검찰 기소독점권 폐지 및 특검제 상설화를 요구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청와대에 시민단체들의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김두수(金斗守) 시민감시국장은 “기소독점의 폐단이 드러난 만큼 특검제 상설화를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기소독점 폐지 등 10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조사를 벌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실련 등과 연대, 특검제 상설화를 위한 시민 입법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 변협ㆍ학계도 동참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민감한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특검제가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특검제 상설화에 동조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검찰은 상명하복 관행과 지나친 정치화로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소신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려대 하태훈(河泰勳ㆍ법학) 교수는 “기소독점주의가 검찰 불신의 중요 요인인 만큼 특검제 상설화로 검찰 기소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소독점주의
형사사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권을 검사만이 갖도록 하는 제도. 이 때문에 검사의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이 독단적으로 행해질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고검에 이의 신청(항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낮다.
‘이용호게이트’도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된 이용호씨를 검찰이 입건유예 처분하면서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돼 불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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