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뜬금없이 정계 개편론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당이 이 논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
여당 내에서 나오는 정계 개편론의 노림 수는 두 말 할 필요 없이 정권의 재창출이다.
현재와 같은 민주당의 1당 구조로는 재집권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위기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다.
하기야 민주당의 경선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오래 전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게 되면 무서운 피바람이 몰아치게 될 것'이라는 말로 위기의식을 표시한 바도 있다.
'피바람'이 불게 될지, '칼 바람'이 불게 될지 알수가 없고, 또 이 얘기에 쉽게 동의할 수도 없지만 여야 공히 재집권과 정권탈환을 열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정계 개편론은 정ㆍ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고리로 하고 있다.
이 개편론을 제기하는 중심 축은 민주당내 최대 계보라 할 수 있는 '중도개혁포럼'이다.
동교동 계보를 사실상 총망라하고 있는 이 최대계보는 누가 뭐래도 '김심(金心)'의 향배에 따라 행동거지를 같이 할 사람들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김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떠났다고 하고, 또 경제 전념 의사를 강조해 본들 야당이 불신하는 이유가 이런 배경 때문일 것이다.
우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여 개월 남겨놓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대선 예비주자들이 경선에 돌입한 상태다. 정계 개편론이나 개헌론이 한마디로 부질없는 이유다.
따라서 정치가 무슨 음습한 공작이 아닌 바에야 개헌론이나 개편론은 정치의 불신감만 부채질 할 따름이다.
또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다.
여당의 한 유력 경선후보도 31일 반대의사를 천명했다. 합당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 간 형국이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대선전 권력구조 변경을 전제로 한 정계개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언제 여론을 집약해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또 이를 국회 처리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한단 말인가.
개헌안의 국회통과만 하더라도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한다.
가령 한나라당의 일부가 동조한다고 해도 그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켜 정치불신을 자초하는 이런 정계개편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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