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가이미지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계는 우리나라를 아프리카,중동 국가 등과 비슷한 정치 후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정치불안과 정부역할’보고서에서 한국을 이디오피아, 자이르,시리아 등과 함께 정치 불안정성이 높은 나라로 분류했다.
IMF는 108개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수 십년 간의 ▦군사쿠데타 발생 여부 ▦폭력시위 빈도 ▦내각교체 횟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정치불안정(PoliticalInstability)’ 지수를 산출했는데,한국은 108개 국가 중 14번째로 높은0.6567로 평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시리아(0.6750),이디오피아(0.6733), 자이르(0.6200)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IMF는 프랑스(0.1867), 미국(0.1033), 일본(0.0067),싱가포르(0.0000) 등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국가로 평가했다.
IMF는 또 각국의 종교ㆍ인종ㆍ언어적 복잡성을 토대로 작성한 ‘사회분열(Fractionalization)’지수 분석에서도 한국 사회의 불안정 수준을 0.42로 평가했다.이는 조사대상148개 국가 중 72번째로 불안정성이 높은 것이며, 파푸아 뉴기니, 르완다와 같은 수준이다.
재경부 권태신(權泰信) 국제금융국장은 “외환보유고 등 경제여건만 좋아진다고 해서 국가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강성 노조,쌀 관세화 연기 등 국가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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