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물 관리 종합대책’등에 따라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각종 수질개선사업비 수 조원이 다른 사업에 전용돼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이 30일 국회산자위 안영근(安泳根ㆍ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유역 수질관리실태 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간수질개선사업 명목으로 11조1,8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 중 25.8%인 2조8,882억원은 실제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실제 투자된8조2,968억원 중 9.9%인 8,290억원은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에, 13.5%인 1조1,201억원은 수질개선 효과가 적은 사업에 각각사용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에지원된 4,700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1,637억원은 수질개선사업에 투자되지 않았으나 환경부에는 이 같은 지원금 전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 불용액의 환수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단순 하천복개공사, 둔치 조성,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 교량설치 등 수질개선사업과 상관 없는 용도로 집행된 사례도 지적됐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부족을 내세워 수질개선 사업비를 계획대로 투자 하지 않고 있고, 환경부는 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투자재원의 누수를 방치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