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올연두 교서에서 북한을 지목해 경고하고 나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대 테러 전쟁의 승전과정을 설명한 뒤 북한과 이라크, 이란을 특별히 지목해 “대량 살상무기(WMD)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들 국가와 이들의 우방인 테러 국가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려고 무장하며‘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언급은 2차 대전 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3개국을 ‘추축국’이라고 불렀던 것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특히 이들 3개국 중 북한을가장 먼저 거론하고 “북한의 경우 국민은 굶주리고 있는 데도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공개리에 거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부시의 연설이 끝난 후 미국 주요방송의 토론회에서 일부 해설가들은 이라크가 거론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북한이 같은 반열에 거론된 것은 대 테러전 확전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을 확전대상국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8일 사전배경 설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 3개국을 거명할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러 전쟁의 다음 목표에 이들이 올라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가장 앞선 나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목된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미 한국대사관의 고위관계자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 부시 대통령의북한에 대한 시각이 취임이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회의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리비아와 쿠바 등이이번 연설에서는 거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북한이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앞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 된다고 해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문제를 거명하면서 이에 대한 사찰과 수출 포기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진의는 30일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간의 워싱턴 면담과 내달 1일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간의 뉴욕 회담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우리정부 반응
정부 당국자들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발언을 기존 대북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평균 수준'으로 판단하면서도 내달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잇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부시 대통령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총론을 설명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국중 하나인 북한을 거론한 것일뿐"이라며 "대북인식에 대한 변화는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난해 3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회의적(Skepticism)'이라고 했던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는 북한을 '주민을 굶면서도 대량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로 부르는 등 그 표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정세현 통일 장관은 "큰 흐름에서 볼 때 이번 언급은 미국의 기존 인식 테두리 내에 있다"고 말했다.당국자들은 또 '악의 축(an axis of evil)'으로 묘사된 북한 등이 대테러 전쟁의 목표가 될것이라는 미국 현지의 분석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로 젓는다.
물론 당국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에 해당하는 국가로 규정,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막겠다고 말한 대목 등에는 유의하는 눈치다.
테러와 대량살상 무기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고강도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한편 당국자들은 연두교서의 기조가 한미 정사회담에 그대로 투영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6월 대북대화를 제의한 미국과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대북문제 진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실무진은 북미대화를 재개시킬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따라서 최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 그룹(TCOG)회의 등을 통해 대북 대화의지를 밝힌 미국이 교서발표를 계기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확률은 적다는 게 지배적인 판단이다.
이영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