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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손발 없는'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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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손발 없는' 여성부

입력
200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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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이 택시를 타고 기획예산처를 가자고 했다.그는 택시 기사가 하는 말에 깜짝 놀랐다. "아, 그 여성부가 있는 건물이요?" 여성부 관계자가 최근 자랑삼아 들려 준 일화다.

29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여성부는 이제 일반에게도 인지도가 높아졌다.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해 출산휴가를 늘렸고, 성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인식을 바꿨으며, 각 부처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하지만 요즘 반포 청사는 다소 침체되어 있다.

여성부는 최근 사보육을 공보육으로 전환하는 '보육 5개년 계획' 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보육정책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누가 맡아야 하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보육에 대한 인식 확산에는 여성부가 앞장섰지만 정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처지는 못 된다.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성폭력ㆍ가정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제외한 일은 관계 부처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좀처럼 할 수 없다.

모성보호법 개정도 노동부와 재계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귀찮게 하며' 얻어낸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반면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제는 노동부와 재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예산 427억 원에 총원 102명의 초미니 조직,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담당'이라는 애매한 위상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더 악착같이 해야 한다'는 질책도 있지만 엄연한 행정부처인 여성부가 언제까지 '투사'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이제 시민단체도, 특위도 아니다. '부'(部)라는 이름에 걸맞은 집행기능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한 여성부 공무원의 한탄이다.

양은경 문화과학부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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