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네티즌 사이에 ‘경기과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네티즌들은 “경기가 과열 상태인데도 정부가 부양정책에 매달려 부동산 투기 등 후유증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경부는 “아직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으며 경기활성화 대책을 계속 펴 나갈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과열이 아니다”라는 재경부 권오규(權五奎) 차관보 발언 이후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분석하고 있다”는 비난의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 시민은 “재경부가 경제 동향을 전년 동기대비로 분석하는 바람에 이미 지난해 3ㆍ4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는데도 불구, 부양조치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뤄진 건설경기 부양 조치가 전ㆍ월세난을 불러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돈을 부동산으로 몰리게 만들어 생산적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재경부 김영과(金榮果) 경제정책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반론문’에서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있으므로 추가 부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과장은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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