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작년 8건 발동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1995년 이후 모두 29건이었으며 최근 들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세이프가드조치는 96년 1건을 시작으로 97년 3건, 98년 4건, 99년 6건, 2000년 7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8건 발동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9건이 무역분쟁으로 비화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패널을 통해 법적 판정이 이뤄진 것은 6건 모두 세이프가드의 부적절성이 확인됐다.

세이프가드는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수량제한, 관세율 인상등을 통해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치와는 다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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