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시장개방 압력 등 ‘워싱턴 노선’에 저항하지않을 경우 1997년 겪었던 환란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미국의 아시아문제 전문가 찰머스 존슨 전 일본정책연구소장이 경고했다.존슨은27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문에서 한국의 환란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의 재정 위기와 마찬가지로 영미계경제모델을 충실히 따르면서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와 IMF가 제의한 영미계 경제모델은 외국의 국내시장을 국제자본에 개방하고 임금과극빈계층 구제, 대 서민 서비스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현재 한국 경제가 내수와 대중국 수출에 힘입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미 재무부와 IMF의 일치된 입장을 과신하는 서울의 일부시장 분석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경영에서 미국 기준을 더욱 신봉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한국이 이런 조언을 따른다면 또 한번 경제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자신의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모델 대안으로 ▦장기적인 대 중국 경쟁력 강화 ▦하이테크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상품 혁신 ▦건축,의학교육,사업기획,주택건설,.패션.오락과같은 첨단 서비스 집중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한국이 경제기획부처를 신설, 다가올 어려운 몇 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 정치학 교수를 역임한 존슨은 미국의 싱크 탱크인 일본정책연구소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역풍:미 제국의 희생과 결과’라는 저서를 펴낸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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