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교 "학생 자율선발"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들이 현행 무작위 추첨이 아닌 별도의 입학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자율 선발하겠다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교육청은 27일 ‘한국사립초등학교 교장회’로부터지난해 말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받았으나, 일부 유명 사립학교의 입학경쟁을 심화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자율 선발권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행할 태세다. 사립초등학교 교장회 이의영 회장은 “사립 중ㆍ고교는 국가의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신입생을 배정받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재정지원을 한푼도 받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당국이추첨식 선발을 강요할 법적근거가 없는 데도 매년 전형요강에 대해 지역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번번이 자율선발이 무산돼 왔다”며“내년신학기부터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등교의 신입생 자율선발은 국민정서상 현실적으로 아직 수용이 어렵다”며 “1,2개 시범학교를 운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으나사립학교들이 이를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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