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원 별세 및 의원직 상실로 국회 재적의원 수가 273에서 270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대법 판결에 따른 장성민(張誠珉)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27일 심규섭(沈奎燮) 의원의 별세(관련기사 면)로 116석으로 줄었다.한나라당도 최근 손태인(孫泰仁) 의원의 별세로 135석이 됐다. 자민련은 15석이고 민국당 2석(한승수 김숙자), 무소속은 2석(이한동 정몽준)이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 한나라당 의석은 재적 270석의 과반수인 136석엔 여전히 1석이 모자란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한 비(非) 한나라당 의석 역시 135석으로 한나라당과 동수여서 민주당도 비 한나라당만으로는 과반수 만들기가 불가능해졌다.
국회 표결은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론상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선거소송 및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여야 의석분포는 유동적이다.결국 8월8일 실시되는 재ㆍ보선 결과에 의해 16대 국회 후반기의 의석 분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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