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공항, 지하철 등주요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실제 집행진척도에 따라탄력적으로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일부 SOC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지역과 용도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불필요한 이월ㆍ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기획예산처는 이미 배정된 올해 SOC예산은 예산회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목간 예산을 전용하는 등 신축성 있게집행할 방침이다.또 내년부터는 현재 21개 단위사업으로 나뉜 공항부문 사업을 통폐합해3~4개로 정비하는 등사업유형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통합해 예산 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SOC예산편성방식이 개선되면 일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 지연이나 불합리한 지역민원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역의 사업예산을 다른 지역사업으로 전환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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