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이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벌인 것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0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20만명 정도이며, 이들은 전형적인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없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당장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입한 지 10년이 됐지만, 그 동안 각종 문제점이 해결은 커녕 계속 누적되어 왔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 가입 근로자 출신국은 41개국이나 되고, 이번 파업 참가 근로자들은 9개국이다.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당장 눈 앞에 닥친 것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임기 응변식 대처로 시종 했고, 그 결과가 이번 집단 파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이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가는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가 펴낸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나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가 발간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를 보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다.
그 동안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등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장기 체류자가 늘면서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가 '순혈주의'를 고집하지 않는 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알아야 한다.
만일 이들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벌기 위해 피땀을 흘릴 때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에 분개했던 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적거릴 수는 없다. 우리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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