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드는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약인가, 독인가.여야 의원들이 함께 속한 국회 대안정치연구회(공동대표 김근태ㆍ손학규)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사 후원으로 정책토론회‘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개최했다. 오연천(吳然天)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는 최근 쟁점인 ‘정당내 민주화’와 결부돼 열기를 띠었다.
주제발표를 한 박원순(朴元淳ㆍ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가 조사한 국고보조금 오ㆍ남용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일례로 1999년 자민련은 조직활동비 3억7,000여만원 중 식대로 2억원(57.8%), 특히 총재 주최 만찬 오찬에 45.3%를 썼다는 것.
박 처장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40%로 너무 높고,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증빙자료로 지출된 금액이 46.3%나 되며, 선관위의 감사와 조치가 부실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1987년 3김 시대 들어 지역주의 정당이 국가에 대해큰 협상력을 갖게 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초고속으로 증액됐다”며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역주의 사당(私黨) 구조, 국고보조금을 독점관리하는 총재 중심의 1인지배 정당 구조를 강화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당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김용호(金容浩ㆍ한림대 정외과) 김민전(金旼甸ㆍ경희대 정외과) 교수 등은 국고보조금을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분배할 것을 주장했다. 정당 보조금은 오히려 조직의 비대화, 관료화를 초래했다는 설명이 뒤 따랐다.
두 교수는 정책개발비를 제외한선거비용을 후보자에게 직접 지급하되 후보자가 모금한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미국식의 이른바 매칭펀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정과 의리라는 의식구조가 강해 돈을 안쓸 수 없는 정치풍토가 문제”라며 법적 제재의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전체 보조금의 2% 지급 ▦현행 20%인 정책개발비를 70%로 상향조정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한 수입ㆍ지출 등을 골자로 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안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대안정치연구회의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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