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은 세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신각수(申珏秀) 외교부 조약국장은 우선 “국내 범죄인들이 자주 도피하는 미국, 중국, 일본이 ‘범죄인도 네트워크’에 모두 포함됐다”며 “러시아와 범죄인도조약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주요국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일 월드컵의 안전이 보다 향상된 것이다. 양측이 대테러 공조수사를 벌이고 실효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서명을 계기로 지난해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으로 삐걱거렸던 양국관계가 신뢰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일본에게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은 우리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이다.
5월31일 월드컵 개막이전에 발효될 이 조약으로 양국 수사ㆍ사법 당국은 상당히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일본에 체류중인 한국 범죄인 100여명과 한국에 있는 일본 범죄인 20여명이 송환대상 리스트에 오를 것이고, 양국 범죄인들은 해외도피 경로를 바꿔야 한다.
한편 이번 조약은 일본 내 조총련측 교포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법상 무국적 상태인 조총련 인사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에 건너갔을 경우 우리 정부가 이들의 송환을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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