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형택 게이트'의 뿌리

이용호 게이트의 알맹이는 이형택 게이트인 것이 분명해졌다.벤처 주가 조작에 이용한 보물 발굴사업을 이형택씨가 처음부터 주도한 흔적이 뚜렷하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정원과 해양수산부 해군 산업은행 등을 움직이거나 움직이려 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처조카의 위세를 한껏 휘두른 비리 스캔들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대통령 친인척 개인의 비리로 보지 않는다.

이형택씨가 게이트의 몸통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개탄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이 황당한 보물 발굴사업 등 사기극을 적극 지원하고 비호한 사실이다.

사소한 편의를 봐 주는 차원을 넘어 국정원 조직이 보물 탐사에 나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정원 간부가 해군에 탐사 지원요청을 주선했다는 등의 의혹은 국민에게 이 사건이 국가 공조직의 스캔들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씨가 국정원의 협조를 얻는것을 청와대 고위인사가 주선했다는 의혹은 사건을 친인척과 공조직 차원에서 권력 차원으로 끌어 올린다.

그가 과거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에서 무작정 더 큰 의혹을 유추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 처조카라지만 구체적 청탁을 할 때는 대통령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빌릴 수 있는 측근 인사의 주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방면의 상식이다.

따라서 이 권력 주변의 연결고리를 밝혀야만 국민이 납득하고 분노를 가라앉힐 것으로 본다.

이런 사리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씨의 보물 발굴 사업을 후원한 건설회사에 수 백억원을 특혜 대출한 의혹으로 한층 명백해진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묵과한 점도 그렇다. 검찰이 이 모든 의혹을 터무니 없는 수사 결론으로 덮은 것도 친인척 개인이 겁나서가 아니라, 배후에 도사린 권력 주변 집단의 위세와 압력에 주눅들거나 영합한 탓일 것이다.

친인척 비리와 대통령을 연결짓지 말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요구는 이해한다.

그러나 사건이 단순히 이씨 개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 주변을 비롯한 공조직의 일탈과 범법이 어우러진 것이 명백한 마당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특별검사는 이제 물러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해소해야 한다. 특검의 권능과 한계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