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장교가 1950년 7월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의 책임은 미군 지휘부에 있으며, 50년 만에 이뤄진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는 편파적이었다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육군대학 교관인 유무봉(柳楙俸ㆍ39) 소령은 지난해 5월 2년간의 미군지휘 참모대학 연수를 마치고 발표한 졸업논문 ‘노근리 사건:미군에 대한 함의’를 통해 “(노근리 사건 당시) 미군지휘부의 분위기가 병사들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발했으며, 당시 미군 지휘부는 적절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령은 이 논문에서 노근리 사건은 미군 사령부의 명령 체계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소령은 그 근거로 “모두 없애 버려라” “방어선을 넘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사격을 가하라”등의 당시 사령관 명령과 미 지상군이 공군에 피난민 공격을 요청한 공군의 정책 메모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 소령은 또 “상관으로부터 명령에 의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는 한미 양국 조사 결과에 대해, 양국 조사팀은 단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사팀이 당시 사령관의 명령과 10여명의 참전 미군 증언, 미 공군의 정책 문서 등을 의도적으로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 대책위원회'의 정구도 대변인은 "유 소령의 논문은 한미 양국의 노근리 사건 공동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특히 노근리 사건 진상 조사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조사관들이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했다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