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의보수가 인상에도 불구,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본인부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고에 달하는 등 공적보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김기홍(金基洪) 충북대교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본인부담비율은 의료비의 46%로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16.4%),프랑스(24.2%), 일본(21.1%), 독일(25.5%)등의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김교수는 “한국의 의보체계는 형식상으로는 유럽식 공적보험 형태이지만 건강보험의 부담비중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공적보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 “국가 재정에서 공적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12~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9.0%로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는“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대수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해 ‘의료보험’이라기 보다는‘의료비 지원제도’정도의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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