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이산가족과 수학여행 학생 등에게 관광보조금이 지급되고, 금강산 현지에 외국상품 판매소가 설치된다.또 금강산 사업의 공동주체인 한국관광공사에 지원되는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조건이 크게 완화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대책을 발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세부사항을 확정키로 했다.
통일부 조명균(趙明均) 교류협력국장은 “금강산 관광은 ‘평화사업’으로 남북 화해협력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운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방침은 금강산 뱃길을 이어가기 위한 긴급조치에 불과하고 야당 등 정치권과의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결정돼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산가족 1세대와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나, 경주 제주 등 국내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관광공사가 지난해 6월 대출승인을 받은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중 미지급된 450억원 내에서 내달 초부터 매달 20억~30억원씩 현대아산에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현대아산은 조만간 금강산 온정각에 면세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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